사실혼위자료 청구 고민되시나요

 

사실혼위자료 청구 고민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는 것은 남은 시간동안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면서 그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 시작되곤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신의 상상과 다른 면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순간이 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결혼을 하기 전 서로 일정한 기간 동안 살아보고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닐 뿐이지 사실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실혼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시곤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위자료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혼위자료에 대한 첫 번째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사 씨와 아내 실 씨는 결혼 2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프로젝트에 담당자로 만나 호감을 가져 연애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이야기 하면서 식을 올리지 않고 가족끼리의 식사 및 웨딩 촬영 정도로 마무리한 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별 무리 없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사 씨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이유로 게임을 시작하면서 점차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행복도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하는 사람들의 보통 모습과 크게 다를 것 없구나 싶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게임에 과몰입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감정적으로 갈등이 심해졌고, 사 씨와 실 씨는 이 사실혼 관계를 더 이어나가지 않는 것이 서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실 씨가 사 씨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고 또 집안일까지 대부분 본인이 맡아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이 조금이라도 보상받고자 방법을 찾다가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발견하게 됐고, 전문인과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실 씨로부터 상황 설명을 전해 들은 뒤 실 씨에게 두 사람은 공동재산을 분할할 것이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실제로 결혼생활을 한 증거, 혼인을 정리하게 된 이유, 혼인 해소에 대한 책임 정도를 파악해 사실혼위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진행했고, 사 씨를 유책배우자라고 판단해 실 씨가 사실혼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사 씨는 혼자 준비하기에 다소 막막했던 부분을 전문인과 상담하며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알게 됐고 또 그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게 되어 만족스러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사람들에게 혼인 관계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부인 상태로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지켜야 할 의무,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는 사실혼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고통받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실 때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에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고 또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 그에 맞는 위자료를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사례와 설명을 통해 사실혼위자료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또 더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실혼위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고민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1688-5065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감명

온라인 1:1 게시판 상담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녀소송 · 상간남소송 특화 | 법무법인 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