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 가사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결심을 하고 두 사람이 이 의견에 동의한다면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줄 알고 상대방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충격과 배신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도 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면 누군가를 완전히 믿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치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귀는 상대가 유부녀라면 그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법적인 일로 얽매이지 않을까 하는 만감이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귀어 온 사람의 남편이 만약 나를 찾아와 망신을 주거나 심지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의 소송까지 한다면 내가 받은 상처와 배신은 몇 배나 클 겁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이성적으로만 보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유부녀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맞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상간남소송방어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를 속인 상간녀 때문에 본인이 불리한 입장이 되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우연히 B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관계로 발전하여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숙소에서 잠을 자거나 A 씨 집에서 며칠씩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추억도 만들고 서로에게 점점 깊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전화를 건 당사자는 B 씨가 아니라 B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함께 만난 기간 중 B 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이렇게 되자 A 씨는 크게 당황한 상태가 됐습니다. B 씨의 남편은 A 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가정의 한 여자와 놀면 재미있었느냐 남의 가정을 파탄 내면서 너는 행복했느냐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화난 B 씨의 남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은 잘못된 한마디로 기각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난 모르니까 부부끼리 해결하라는 말은 내연녀가 가정이 있었다는 것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당황한 한마디가 상간남소송의 성립요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C 씨는 D 씨와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꼈고, C 씨는 D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계속했습니다. 내연관계가 지속하던 어느 날 C 씨의 집에 D 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D 씨의 남편은 대뜸 C 씨를 밀치며 남의 가정을 파탄시켜 기분이 좋으시냐는 말을 시작으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C 씨는 D 씨의 남편과 D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D 씨의 남편은 C 씨의 반응을 보고도 어쨌든 우리 가정은 당신을 위해 파탄 났으니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 각오하라며 돌아갔습니다. 이후 D 씨의 남편은 C 씨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냈습니다. C 씨는 이에 대해, 상간남소송방어를 위해 법정대리인을 물색했습니다.
C 씨의 대응은 성립요건 면에서 보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은 가정이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물론 C 씨가 D 씨와 그 남편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침해하거나 방해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고와 피고의 법정 공방입니다.
결국, D 씨 남편의 청구는 기각됐고 D 씨 남편은 C 씨에게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책임은 묻지 못한 채 D 씨와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상간남소송방어를 하셔야 하는 입장이시라면 신속히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