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물과 현상은 그때그때 다르게 인식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혼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지 제3 자의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결혼생활을 하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거나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을 충분히 결심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별 탈 없이 순탄하게 흘러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에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여성들은 앞으로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가정주부재산분할이 걱정되어 소송대리인을 찾아 함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남편 B 씨의 폭력이 시작되어 아내 A 씨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B 씨는 5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라 정년퇴직을 2년 정도 앞에 두고 있었고, 아내 A 씨는 40대 후반으로 남편이 정년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아 본인도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자리를 둘러보니 보통 40살, 혹은 40대 초반까지만 구하는 일이 허다해 아내 A 씨가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도 가정 경제에 걱정이 되어 닥치는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갑자기 무슨 일을 다니냐며 식당 다니면서 남자들이랑 시시덕거리고 노느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 A 씨는 무슨 터무니 없는 말을 하냐며 남편 B 씨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아내 A 씨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남편 B 씨는 이런저런 물음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아내 A 씨는 화가 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런 아내 A 씨의 대응에 화가 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자녀가 방에서 뛰쳐나와 급하게 남편 B 씨를 막아서기는 했지만, 이미 아내 A 씨의 얼굴이 멍이 든 이후였습니다.
아내 A 씨는 혹시 몰라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계속 일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의 의처증과 폭력성은 그칠 줄 몰랐고, 한 번 시작되니 두 번, 세 번은 쉽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가재도구를 집어 던져 아내 A 씨가 맞아 피를 흘린 적도, 결국, 그런 폭행이 계속되어 장식장에 부딪혀 장식장과 함께 넘어져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병원 입원 중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가 여태껏 전업주부로 살다 이제 막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가정주부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던 아내 A 씨는 퇴원 후 소송대리인부터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남편 B 씨의 의처증에서 비롯된 폭력으로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와 가정주부재산분할도 충분히 높은 비율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 당장 이혼을 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과 조언에 따라 병원 진료 내역서, 입원 내역, 상해진단서, 자신의 몸에 상해를 입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 남편 B 씨가 아내 A 씨에게 식당에서 일을 하는 중에 받은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문자, 자녀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내 A 씨의 증거를 전부 인용해주어 남편 B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며, 남편 B 씨의 유책사유가 상당하고 아내 A 씨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해주어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아내 A 씨가 가정을 열심히 돌보고 기여한 바가 크다며 가정주부재산분할 50%와 양육권과 친권은 폭력적인 남편 B 씨에게 지정이 불가하다며 아내 A 씨에게 지정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진행을 했기에 또, 남편 B 씨가 두렵기는 했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아내 A 씨에게 유리하게, 또 안전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생활에서 경제활동 즉, 금전적인 문제 이외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문제는 가사와 육아입니다. 과거에는 더욱 심각하였지만, 현재에도 여성의 경우, 가사와 육아 부분에서 남편에 비하여 더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또 당연히 여기곤 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주부가 되는 여성들은 그동안 이루었던 사회적인 성취, 지위를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게 됩니다.
그로써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경제력 역시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속된다면 다행이지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결혼생활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여성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부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이 걱정되어 혼인해소를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하여 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며 조금이나마 걱정과 고민을 덜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