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사람들에게 상대의 결혼에 대한 여부는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하고 있다면 소송의 위험을 스스로가 감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본인의 기혼사실을 속이고 미혼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속여 교제를 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우리 법원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본인의 혼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아 상대를 착각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상대의 자유의사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어떻든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제3 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논의되더라도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 중이라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위자료의 지급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하였다면 상간자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상대가 악의적으로 속여 교제한 것이라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반드시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제 상대가 기혼자인 줄 전혀 알지 못하여 상간녀소송을 당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D 씨는 교제한 지 곧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커플입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D 씨는 결혼까지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온 여성 S 씨가 본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장을 받고 남자친구인 F 씨에게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성 D 씨는 "S 씨에게 미안하다"며 "사실 나에겐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다"라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성 S 씨는 남성 D 씨의 이야기를 듣고, 어딘가에 머리를 강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S 씨는 상간녀 소송을 당해 남성 F 씨의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줘야 하나, 내가 정말 상간녀가 됐나 싶었습니다. 여성 S 씨는 자신도 억울한 피해자인데 내연녀가 되어 소송을 당해 해결 방법을 찾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여성 S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가정이 있다거나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절대 사귀지 않았을 텐데, 결혼했는데도 미혼이라고 가장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거짓말을 해 굉장히 충격이 크다, 나도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인데 왜 내가 상간녀소송을 당해야 하나요"라며 한탄을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여성 S 씨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 D 씨가 미혼이라고 속여 여태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남성 D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두 사람이 결혼 등 미래를 말하면서 남성 D 씨도 그 대화에 가담한 것, 여성 S 씨가 남성 D 씨의 아내에게 소장을 받고 사진을 찍어 남성 D 씨에게 보낸 것, 남성 D 씨가 그것을 보고 자신의 결혼 사실을 이실직고 한 내용, 그 일이 있고 여성 S 씨가 남성 D 씨에게 전화를 걸면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을 증거로 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S 씨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남성 D 씨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녀소송에 관한 소장을 받은 데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송달했습니다. 여성 S 씨와 소송대리인은 본 소송을 기각하는 게 아니라 남성 D 씨의 아내에게 줘야 할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며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여성 S 씨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성 S 씨와 소송대리인은 함께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원고인 D 씨의 아내와 여성 S 씨의 주장과 증거 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성 S 씨가 남성 D 씨의 결혼을 전혀 몰랐고 남성 D 씨가 여성 S 씨를 만나기 위해 S 씨를 속였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한편으로는 여성 S 씨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여성 S 씨는 원고인 남성 D 씨의 아내에게 D 씨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여성 S 씨는 남성 D 씨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남성 D 씨는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않아 여성 S 씨는 남성 D 씨를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러다 여성 S 씨는 남성 D 씨로부터 청구받은 위자료의 절반인 금액 500만 원을 받게 돼 여성 S 씨는 자신도 피해자로서의 권리인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