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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고소 제대로 응수하기 위해서는

상간남고소 제대로 응수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착잡하고 괴로울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동거처럼 둘만의 문제도 아니고 양가의 가족 및 주위의 지인, 그리고 자신의 평판 등 그래서 이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사례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남편의 관점에서 아내와 불륜 행위를 한 상간남을 눈감아주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상간남고소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선 아내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이혼 후 위자료 청구금액보다 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보통 천만 원 정도 가능하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되는 것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판사로부터 원하는 판결과 액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를 폭로한다며 이혼을 종용하는 상간남, 위자료 2100만 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소외된 사람들과 운동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고 성관계를 갖는 등 약 한 달 이상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원고에게 폭언하고 소외된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위자료를 줄 테니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또 소외자가 피고와의 연락을 끊으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소외자를 만나도록 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소외자와의 모든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후 소외자를 만나 성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려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자가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고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와 소외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와 소외자의 부정행위가 밝혀진 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언동 등을 종합해 상간남 피고는 남편의 원고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상간남고소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의 결혼생활을 9년 정도 보냈습니다. 원래는 딸이 하나 있고 딸은 곧 6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세 식구는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좀 좋았고 이를 위해 아내와 함께 고생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이 양육에 힘써 줬으면 하는 마음에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딸과 함께 있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고마움으로 처음 2년 정도는 퇴근해 가정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의 휴대전화에 낯선 남자의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고 남편 B 씨는 이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B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두 사람이 연락한 내용이 더 있는지 확인했고,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지금 딸이 유치원에 가지 않을 생각인데 남편이 출근하면 그때 할 시간이 있을 텐데 대신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이상해지는 내용을 보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외도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아내 A 씨는 유치원 안에서 아이의 친구들과 아버지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사실로 인식했고 B 씨는 이런 사실을 듣고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아 한 달가량 아내와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가 떨어져 생활하는 동안 아내 A 씨는 B 씨에게 계속 내가 실수했다고 미안하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당신 아내가 매일 우울하고 쓸쓸해 한 걸 모르느냐며 인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이에 질려 화가 난 B 씨는 상간남 고소를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으려다 괘씸한 태도를 상간남고소로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처벌인 상간남 고소가 어렵게 됐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B 씨는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2,6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온다면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다면 더 나쁜 것으로 보기 위해 더 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 B 씨에게는 다행이겠지만, 상간남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적반하장하는 태도였으므로 올바른 B 씨의 응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상간남고소 관련 소송은 격환 감정이 섞여 순간적으로 오판을 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초기 절차 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