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서 만나 사랑에 빠져 하나가 되는 과정이 모두에게 낭만적이고 신나는 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은 이상처럼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낯선 사람을 만나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서로 적응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이가 좋고 사랑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작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커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소한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다면서 인천에서 이혼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지 않고 나홀로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 갈등 없이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이혼소송을 스스로 제기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입장이 다른 두 배우자는 입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홀로이혼소송, 위험한 이유와 왜 소송대리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K 씨와 남편 U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안 K 씨는 남편 U 씨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 한 달에 두세 번도 가는 잦은 출장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 K 씨는 남편 U 씨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 혹은 ‘내가 회사에 중요한 사람이라 꼭 출장을 가야 한다.’라는 등의 회사를 핑계로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는 곧 남편 U 씨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K 씨는 남편 U 씨가 업무차 해외 출장을 가게 된 날 집에서 남편 U 씨를 보내고는, 몰래 공항까지 따라갔습니다. 남편 U 씨는 공항에서 어떤 여성을 만나 보고 싶었다며 포옹을 하고는 출국 수속을 하는 장면을 아내 K 씨가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아내 K 씨는 자녀가 아직 너무 어려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면 좋을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남편과는 꼭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 K 씨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 K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K 씨가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U 씨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했지만, 상간녀는 남편 U 씨가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아내 K 씨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었습니다.
아내 K 씨는 남편 U 씨가 외도를 저지른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증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에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의 사례 아내 K 씨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의 성립요건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이 아닌,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웠더라면 충분히 아내 K 씨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K 씨처럼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여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소송을 통하여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앞서 아까운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잘 알고 있어야 추후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에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신다면 그 걱정, 덜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있다는 것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