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안녕하십니까. 실무적으로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양합니다. 가정생활이 파괴되어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병행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 성장기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법률혼은 유지하면서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아내의 반복되는 외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상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소송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상간남이 내연관계를 인정하고 아내에게 가정과 남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지속하여 혼인 관계의 파탄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황 씨와 아내 장 씨는 자녀 2명을 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장 씨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으로 알게 된 상간남과 친근하게 지내면서 호감을 느껴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황 씨는 이를 알게 되어 고통받던 중 장 씨와는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법률혼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몇 차례의 성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집안을 능욕한 상간남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황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황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간남은 황 씨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 황 씨에 전화해 소송에 패소하여 위자료가 나오면 지급할 것이고 장 씨와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한 뒤, 이후에도 장 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불륜을 지속했습니다.

 

 

황 씨는 장 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장 씨은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황 씨과 갈등이 생기는 시기마다 그럼 차라리 이혼하자고 황 씨에 말했습니다. 황 씨는 장 씨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지만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간남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이혼하면 자신이 장 씨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황 씨에게 장 씨와의 성관계를 맺으며 전화를 하여 이를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황 씨는 상간남을 대상으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이후에 아내와 상간남이 관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이혼은 원하지 원치 않는 태도를 보였고, 공동불법행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배우자가 1차 책임자임에도 상간남에게만 분노가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소송 이후에 상간남이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상간남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경우 승소가 확실하고 상간남은 다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기에, 상간남에게도 개인차가 있어 자력이 충분하므로 금전적 배상을 하면서 자신은 불륜을 지속하여 즐거움을 얻겠다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소송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결국 내연관계에 균열이 일어나 관계가 정리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누리기에는 반복적으로 얻게 되는 위자료의 무게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비록 민사소송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자라는 멍에가 중첩적으로 씌워지게 되면 그러한 대가를 치루면서 불륜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황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어차피 소송해도 관계가 지속될 것 같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포기한다면 결국 혼인관계는 파탄으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체념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무대응으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혼인 관계의 파탄을 예약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적인 대응과 현실적인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의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지하셔야만 한다고 덧붙여 조언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간에 다뤄온 사건들의 예를 들면서 상간남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연관계에 균열이 생겨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황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다시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피소된 상간남은 처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소송에서 패소한 상간남은 위자료 지급에 부담을 느끼고 장 씨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실제로 계속 소송을 당하면 상간남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 사례들을 더 살펴보면 금액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관계가 청산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해서 재판에 회부되어 기록이 남는 것을 못 견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위자료의 부담을 지고 불명예스러운 소송기록이 쌓여가는 이중적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상대방과 만남을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관계가 해소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남녀관계는 사람의 마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상간남이 아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공언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이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남이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경우보다 빈번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져 국가형벌권을 동원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상간남에게 금전적 부담과 누적되는 불명예를 안겨주면서 가정을 지키는 방법도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라며 고민되는 때,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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