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증거 수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가정폭력이혼소송 증거 수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십니다. 과거와 다르게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혼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이상함 없이 이야기하고 이혼에 대한 소재를 중심적으로 다룰 만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이혼 당사자들에게 이혼은 인생에서 큰 사건이며 엄청난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평생을 약속하고 행복을 기대하고 선택한 일이기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고도 자녀를 위해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이혼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함께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이혼소송에 대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정 씨와 아내 송 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결혼 2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인 소개로 만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연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음식 취향이라던지 생활패턴이 잘 맞았기에 서로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행복한 미래만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송 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직장을 그만두면서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느새 직장을 그만둔 송 씨를 탓하며 자신의 일이 풀리지 않는 것도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다 송 씨 탓이라고 막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이런 말까지 버티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녀는 전업주부였고 당장 아이도 있었기에 이혼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송 씨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참고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폭언은 도를 지나친 지 오래였고 거기에 이제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송 씨를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찾아가니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너무 충격받은 송 씨는 다 자신의 탓처럼 느껴지며, 경제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아이부터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송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하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송 씨에게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하려면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 증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송 씨의 경우 오랫동안 전업주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폭행은 그 폭행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같은 것을 발급받지 못했기에 따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여전히 송 씨는 경제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를 떼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마다 경찰에 따로 신고해 증거를 남기라고 조언했습니다. 폭언의 경우 정 씨로부터 폭언이 있을 때마다 녹취를 해두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씨는 과거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소송대리인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그간 자녀가 정 씨로부터 송 씨가 폭행당한 사실이나 폭언을 들은 사실에 대해 목격한 것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준비가 끝나면 정 씨로부터 추가적인 폭행이나 폭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별거할 것을 권했습니다. 송 씨는 변호인의 도움으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송 씨는 변호인과의 빈번한 소통과 자세한 설명을 통한 상담으로 자신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었다고 만족스러웠다 전하십니다.

 

 

위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이를 예측해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폭언의 경우 위에 말했듯이, 그 순간 녹음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폭력의 경우 직접적으로 폭력을 받는 상황을 증거로 남기려면 채증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폭력을 행사하려는 순간에 경찰에 신고해 폭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출동기록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폭언의 경우에는 당시에 녹음을 해둬도 괜찮지만 폭행은 그렇게 하려면 직접 폭력을 당해야 하므로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기록을 남길 것을 권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기에, 이 점을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가정폭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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