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이혼 새벽까지 놀이만 하는 남편
연애는 달콤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낭만적인 애정관계와 설레임을 꿈꾸면서 시작을 한 혼인생활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이게 결혼생활인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에 적응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서로 가꾸고 잘 정돈된 외모 상태에서 만남을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하면서 지내게 되는 연애관계와 달리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전부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연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고 이 때문에 각자의 진짜 모습, 실제 성격, 원래의 생활방식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생활방식의 차이나 결혼생활에 임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어느정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상태로 상대방과 같이 계속 살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마저 망치게 될 것이라는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혼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은 단지 남편과 아내가 이제는 서로를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고, 동거생활도 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부이냐 아니냐는 상속이나 협력의무 등 여러가지 법률상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혼인신고와 같이 이혼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신분관계를 정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이혼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힌 후 일정한 숙려기간 이후 재차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은 이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협의이혼절차를 통한 이혼의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이혼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절차에서 이를 다투어 이혼의 성립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재판이혼절차의 경우 특정한 이혼사유의 제한이 없는 협의이혼절차와 달리 민법상 규정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에서 이혼의 성립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강력히 원한다 하더라도 민법상 규정된 이혼사유가 혼인생활 중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은 이혼소송 청구에 기각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는 수많은 이혼사례의 경우의 수를 다 조문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6호의 기타 결혼 실체의 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기타 혼인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거나 결혼생활을 가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가장 다수의 이혼사유인 성격차이 이혼이 여기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심각한 혼인파탄 결과, 유책행위 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이혼사유와 관련해서 남편의 심각한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서 결혼생활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 마저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중독이혼을 청구하는 아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2000년대 이후 10대 시절을 보낸 남성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전 세대의 남성들과 달리 축구나 농구 등 몸으로 뛰어노는 운동을 별로 하지 않고 다같이 모여서 다수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점에서 경쟁심을 발휘하며 노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예 집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자동으로 작동이 되게끔 해놓을 수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내내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임이라는 것도 오락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종일 일만 하고 살수 없는 현대인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게임들은 어떻게든 유저들이 자사 게임을 자주 이용하고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고가의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연성이나 경쟁성, 짜릿함 등을 굉장히 과하게 만들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기혼남성들이 이에 중독이 되게 되고 결국 이를 참지못한 아내들이 전격적으로 게임중도이혼을 청구하는 일들이 잦은 것입니다.
다만 게임중독이혼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다소 소홀하면서 게임에만 많이 치중했다는 정도로는 쉽게 인용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내 역시 자신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보는 일이 잦고, 음악을 청취하는 시간도 긴데, 그에 비하면 남편이 게임을 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오히려 게임을 하면서 남편이 더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소송에서 게임중독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소 과하게 게임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 일상적인 생활을 방치하고 남편 혹은 아빠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게임에만 병적으로 몰두를 하여 부부생활이 파탄이 되었다는 정도는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초부터 갈등이 많았는데, 남편 A씨가 아내와 상의도 없이 직장은 그만두고 새벽까지 게임만 하고 낮 시간에 일어나는 등의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 B씨는 식당에 노무자로 취직을 하여 적은 수입을 올려 이를 통해 생활을 근근히 유지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 A씨의 중독상태와 부부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아내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남편 A씨를 상대로 게임중독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사재판부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내와 아이를 게임에 빠져서 방치한 남편 A씨의 책임이 크다면서 게임중도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게임중독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속히 이혼변호사를 찾아서 자신의 처지에 맞는 소송청구를 하여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