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이혼, 이것도 이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가사 전문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가치관이나 행동 등을 잘 살펴서 이 사람이랑은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마음에 결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전에 봐 오던 배우자의 모습이 계속 같다면 괜찮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면 다른 현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결혼생활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이유는 그렇게 그 전에 봐 오던 배우자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는 의무와 약속이 있기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박중독이혼은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박중독이혼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남편 B는 결혼한 지 4년 차 된 부부였습니다. B는 연애 시절에는 도박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에 재미로 도박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여기에 중독이 되어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부부관계를 청산하기까지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었기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할 시기가 되자 그에 맞는 남성을 만나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일하는 곳에 방문하여 성실하게 일을 하는 B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는 같은 직장 동료들이 말하기를 워낙에 경제관리도 잘하고 그렇다고 씀씀이가 매우 박한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잘생겨서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듣기만 듣고 서로 진지하게 발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A는 시간이 흘러 한 동호회 모임에서 B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그 동호회에서 처음 시작한 회원이나 다름없었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다시 활동을 하게 되었던 시기에 B가 새로운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A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B에게 과거에 자신의 회사에 방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B는 너무나도 반가워하며 거듭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는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너무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고 B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계속해오고 있었는데 A는 B를 보면서 정말 나의 인생의 짝이다고 느껴 결혼을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둘 다 결혼을 해야 하는 시기에 만났고 B는 가치관도 너무 바르고 성실성이라고 하면 모두가 인정할 정도였고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들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년간의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처음에는 B가 경제를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고 A 같은 경우에는 다소 경제를 후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 돈이 생기면 과한 소비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B가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B가 돈 관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많은 돈을 모으게 되어 여유롭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B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었고 항상 집안의 가계에 대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했는지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던 사람이 자꾸만 이를 피하려고 하고 그냥 잘 관리되고 있다고만 말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심이 들어서 A는 B가 관리하고 있는 가계부를 찾아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수지타산에 맞게 적혀있던 가계부였는데 뒤로 갈수록 뭔가 수지타산에 맞지 않았고 그 내용은 A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B는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생활비가 도박을 위해 쓰여지느라 풍족했던 가계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에서 도박자금을 채우다 보니 실제로 생활비가 모자르게 되어 밀리게 된 공과금들과 신용카드대금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 배신감과 충격에 A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도박중독이혼을 하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는 데 그 이유가 아버지의 도박 중독 때문에 가계가 어려워서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또다시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도박중독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B는 도박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서 한번은 용서를 하고 넘어갔지만, 또 다시 도박을 했고 심지어는 큰 액수의 대출을 받아서까지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가계가 파산이 날 것 같은 두려움과 아이가 태어나도 빈털터리로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B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지만, 이 관계를 반드시 청산해야겠다고 A는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부도덕적인 행동의 일종인 도박중독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막상 A는 이를 어떻게 진행해나가야 할지 잘 몰라 법적인 부분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도박 같은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금을 포함하여 부부 공동의 재산까지 논의도 없이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상대 배우자에게 부도덕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며 다시 잘해보자는 A였지만 B는 용서를 구할 때에만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더 교묘한 수법으로 A를 속여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는 거의 중독으로 볼 수 있고 질병이라고 판단되어 심각한 경우 채무까지 질 수 있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삶으로 인도받고 도박이라는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도박중독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하여 가정경제 생활이 도박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도박을 계속했던 정황 등 역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혼을 성립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혼인 전부터 공동으로 모아온 재산과 부동산 등을 모두 탕진하여 가정파탄의 책임이 명백하게 있는 B보다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일을 하며 재산을 지킨 A에게 더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했습니다. 이렇게 도박에 빠져 중독상태까지 가게 되어 상대 배우자에게까지 과도한 채무를 안기고 그 유책을 개선할 의사가 없을 시에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