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할 때 ‘꼭’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미 부부 각자의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이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혼을 고려하여 소송에까지 이른 부부는 재산분배에 합의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다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공동생활을 위한 다양한 소비행위나 수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예금, 주식, 주택, 건물, 채권 등 다양한 자산형태로 나타나 그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분할비율이 결정됩니다만, 노후에 소득절벽의 사태를 맞이하거나 이혼 후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파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배우자와 좁힐 수 없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홀벌이 가정의 경우 경제활동을 한 부부의 한쪽은 나눠 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홀벌이 가정의 경우 결혼생활을 함께 한 이상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값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와 남편 B는 7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짧았던 탓에 결혼한 후에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말다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A와 B는 결혼이 어려울 것 같아 서로 이혼했습니다. B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소유한 뒤 A에게 이혼약정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 그래서 부부는 합의이혼으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서 아내 A가 남편 B 명의로 많은 돈을 빌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안 B가 곧바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A는 협의이혼을 고려하면서 부동산을 A에게 주기로 이혼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게 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는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은 분할대상이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합의이혼이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약속이나 효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서 A가 B 명의로 많은 돈을 빌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안 B가 곧바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A는 협의이혼을 고려하면서 부동산을 A에게 주기로 이혼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게 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는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은 분할대상이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합의이혼이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약속이나 효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다른 재산분할청구권 예시도 들어보겠습니다.

 

C는 남편 D와 사랑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만난 지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둘 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너무 빨리한 C와 D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모습도 많이 있었고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C는 시어머니와의 불화가 많았다고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불화에 D는 C를 두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C를 나무랐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합의이혼이 되었습니다. 현재 두 부부가 사는 부동산을 C에게 넘기겠다고 D는 약속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원만한 합의로 안심하고 서류정리는 천천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D가 C 몰래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C는 배신감과 충격이 너무 커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에 합의이혼 대신 소송이혼을 해서 남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팔겠다던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이러한 문제로 C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우선 남편 D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C는 바람난 사실에 관한 메시지나 CCTV 영상 같은 증거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남편의 외도가 입증됐고 D는 위자료도 C에게 주었습니다.

 

위의 경우 남편 D의 유책이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설 업체를 이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법에 맞지 않는 도청 등의 방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배우자의 부정행위 같은 경우 배우자의 직장에 이를 말하거나 실명으로 인터넷에 사실을 올려도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명시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해 많은 경험을 쌓고 추진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혼을 한 후에도 제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많은 경력을 가진 대리인을 만나서 정말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