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혼소송, 확실하게 증거 수집하기 위한 방법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관계를 가진 배우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절대 상상하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상상만 하더라도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한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결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거나, 한 번 용서를 했는데도 지속해서 다른 이성을 만난다거나, 혹은 그러한 행동이 습관이라고 여겨진다면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난관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밝혀 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륜은 자신이 생각해도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가정에게도 숨기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증거도 꽁꽁 숨겨둘 것입니다.

 

그러나 간통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그 증거를 숨겨둔 것을 모두 찾아 배우자의 잘못과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간통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 간통죄가 실행되었을 때에는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의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간통이혼소송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한 배우자에게 형사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간통행위를 합법적으로 용납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저 형사적인 처분을 내려지는 것이 과하다는 판단 하에 민사적인 부분으로 넘어간 것일 뿐입니다. 이때 간통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소송의 핵심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밝혀줄 증거를 수집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간통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증거로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을 위반하는 경로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지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경로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되려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배우자와 상간자가 애정행각을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배우자의 채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 배우자의 카드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내역 혹은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등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간통보다 훨씬 폭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증거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입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증거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은 제일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직접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겠다는 일념으로 몰래 도청 프로그램이나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미행을 한다거나, 사설 심부름 업체 등에 법을 위반하는 의뢰를 하여 두 사람의 행적을 뒤따라가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역시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충분히 담겨 있다면 그것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가장 대표적인 증거 수집 방법으로 꼽힙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이 잠겨있어 그 핸드폰 잠금을 몰래 해제하여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동 로그인 설정을 해두었다거나, 로그인을 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증거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 또한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는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그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영상이나 음성 등을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통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카드사용 내역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다른 증거를 보유하고 있을 때 참고할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카드내역뿐이라면 이를 토대로 간통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하고 절대 부정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증거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숙박업소 출입 내역’, ‘숙박업소 CCTV’ 입니다. 이 증거를 확보할 때 문제는 홀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힘듭니다. 숙박업소 측에서 괜히 안 좋은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간통이혼소송을 원한다면 배우자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간통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향한 분노와 모든 감정적인 행동들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합니다. 최대한 냉장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장 믿을 수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펼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상간 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