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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3. 21. 16:21

 

최근에는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이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었고,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결혼생활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배우자의 잘못이 용서할 수 없는 정도라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해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중요한 사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법에 위촉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가정생활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고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사실만을 인용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니다.

 

 

황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A 씨는 어떻게든 이 결혼생활을 끝까지 지켜오고 싶었지만, B 씨의 태도는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아 A 씨는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면 B 씨와 이혼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B 씨의 잦은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B 씨는 총 세 번의 외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밖에서 외도를 또 시작하여 A 씨에게 걸리게 되었고, 자녀들도 B 씨의 외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오래 그런 일이 없어 B 씨가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B 씨의 시작된 외도를 알게 되어 자녀들도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큰아이는 결혼을 했지만, 작은 아이는 결혼계획이 있었기에 A 씨는 작은 아이가 걸려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 B 씨의 외도 행각이 굉장히 수준이 낮고 A 씨를 대놓고 기만하며 자녀들이 알고 있어도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하지 않았기에 A 씨도 더 이상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어차피 잘 됐다며 어차피 애들 다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그 시기만 앞당겨졌을 뿐이라며 B 씨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황혼이혼변호사는 A 씨가 가지고 온 증거와 말을 들어보고 B 씨의 외도의 정도도 심각하고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법원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측은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현재의 상간녀가 누구인지만 알아내면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이야기해줄 것 같아 직접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A 씨에게 욕설을 하며 알아서 뭐하게 위자료라도 받아내려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그렇다고 말했고, B 씨는 또 욕설을 하며 알아서 알아내라며 소송을 하면 어쩔 것이냐며 그 돈을 줄 것 같냐고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A 씨는 B 씨와 대화내용을 전부 녹음을 하고 있었고, B 씨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자 A 씨는 직접 알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뒤를 쫓으며 B 씨와 가장 자주 만났고 최근까지도 함께 등산을 다녀왔던 B 씨의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B 씨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아냐고 말했고, B 씨의 친구는 자신의 아내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 A 씨는 그럼 여태 알고도 가만히 있었냐고 화를 내었고, B 씨의 친구는 아직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친구와 함께 소송대리인을 찾아갔고, 두 사람 모두 상간자소송을 하며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혼이혼변호사는 일단 그 소송은 각자 해야 한다고 말했고, A 씨의 소송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으니 소를 제기하였고, 두 사람이 확실히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B 씨의 잦은 외도, 가정 소홀, 폭언 등으로 A 씨가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재산분할이 문제였기 때문에 황혼이혼변호사는 그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A 씨는 총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였고, 직장을 다니지 않았을 때에는 홀로 집안일을 전부 해온 것,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홀로 집안일을 전부 감내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와 B 씨는 각각 55%45%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A 씨는 더 자유롭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며 직장생활을 여유롭게 즐기며 어느 정도의 노후준비가 마치게 될 수 있었습니다.